一 | 9월 11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균형발전·상생복지 등 6대 분야 대상조사 결과 실행계획·핵심 추진사업 선정에 반영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청 제공서울 광진구는 민선9기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민선9기 공약사업을 구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공약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설문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6대 핵심 분야인 △균형발전 △상생복지 △경제활력 △문화교육 △안전환경 △열린소통 가운데 구민이 관심을 두는 분야와 각 분야에서 가장 기대하는 사업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구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와 사업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민선9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핵심·우선 추진 사업 선정에도 반영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선9기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면밀히 정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허위 보도자료 2회 배포 혐의총괄 책임자 등 7명 검찰 송치유족은 “윗선 뺀 꼬리 자르기”경찰이 2024년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려고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는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6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26일)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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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9:27:09
